문서보기 - 국심 2004서3823, 2005. 8. 30.

문서번호 국심 2004서3823, 2005. 8. 30.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