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046, 2023.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3인7046, 2023. 10. 30.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자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