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203,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3중3203, 2023. 10. 24.
쟁점금액의 경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이 아닌, 예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