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698, 2023.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6698, 2023. 11. 29.
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실현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