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687, 2023. 11. 27.

문서번호 조심 2022서7687, 2023. 11. 27.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