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358, 2023.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2중7358, 2023. 11. 22.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중의 사업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제외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