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539, 2023.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3부0539, 2023. 11. 22.
쟁점양도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