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380, 2023.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3전9380, 2023. 11. 15.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