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593,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0593, 2023. 11. 23.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ㆍ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