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3448, 2023. 11.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구3448, 2023. 11. 23.  [소액]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