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498,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인7498, 2023. 11. 23.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