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513, 2023.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2서1513, 2023. 11. 22.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