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246, 2023.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2지1246, 2023. 10. 19.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