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688, 2023. 11. 16.

문서번호 조심 2022서7688, 2023. 11. 16.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