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75, 2023. 10. 16.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75, 2023. 10. 16.
쟁점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함에 있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