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147, 2023.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2지1147, 2023. 10. 12.
개정후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상속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