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02, 2023.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02, 2023. 10. 12.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