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 교회와 대표자 등이 동일한 쟁점재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1102, 2023. 10. 6.

문서번호 조심 2022지1102, 2023. 10. 6.

청구인 교회와 대표자 등이 동일한 쟁점재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