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579, 2023. 11. 20.
문서번호 조심 2023서9579, 2023. 11. 20.
쟁점거래를 사기‧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