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449, 2023. 11.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9449, 2023. 11. 20. [소액]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투자실패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