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899, 2023. 11.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7899, 2023. 11. 6. [소액]
쟁점급여는 쟁점이사와 그 배우자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더라도 50%는 쟁점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