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698,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9698, 2023. 11. 23.

피상속인 명의로 공유등기된 외국소재 부동산이 상속개시전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후 자녀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