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676, 2023. 11. 8.

문서번호 조심 2023지3676, 2023. 11. 8.

청구법인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