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00,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00, 2023. 10. 24.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장기간 쟁점유흥주점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