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98,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98, 2023. 10. 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