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405,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3지0405, 2023. 10. 24.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