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은 사실상「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가 아닌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문서보기 - 조심 2022지1910,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910, 2023. 10. 25.

청구법인은 사실상「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가 아닌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