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토지는 공원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임에도 3년 이상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지0053,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3지0053, 2023. 10. 25.

이 건 토지는 공원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임에도 3년 이상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