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520,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520, 2023. 10. 25.
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