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210,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210, 2023. 10. 25.
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