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891, 2023. 11. 8.
문서번호 조심 2023인9891, 2023. 11. 8.
청구인이 함께 양도한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