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097, 2023.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3서8097, 2023. 11. 15.
1세대3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을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