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516, 2023. 11. 14.
문서번호 조심 2023서0516, 2023. 11. 14.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