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22, 202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22, 2023. 10. 18.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