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536, 2023. 10. 16.

문서번호 조심 2023지0536, 2023. 10. 16.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