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632, 2023. 10. 6.
문서번호 조심 2023지3632, 2023. 10. 6.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