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지식산업센터인 이 건 부동산을 분양 받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1853,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2지1853, 2023. 10. 24.

지식산업센터인 이 건 부동산을 분양 받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