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1838,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2지1838, 2023. 10. 24.

창업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