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578,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2지0578, 2023. 10. 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