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227,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3중9227, 2023. 10. 25.

쟁점토지는 원형보존임야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