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343, 2023.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3중7343, 2023. 10. 25.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