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501, 2023. 10. 24.
문서번호 조심 2023인0501, 2023. 10. 24.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