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서3247, 202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3247, 2023. 10. 23.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