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8258, 202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23인8258, 2023. 10. 18.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을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