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124, 202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3서3124, 2023. 10. 17.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