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329, 2023.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9329, 2023. 10. 12.
외국 소재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