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170, 2023. 9. 21.
문서번호 조심 2022중8170, 2023. 9. 2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