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732, 2023. 9. 14.
문서번호 조심 2023부0732, 2023. 9. 14.
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