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159, 2023. 9.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3159, 2023. 9. 1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