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8200, 2023. 9. 12.
문서번호 조심 2022인8200, 2023. 9. 12.
쟁점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완성 또는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2.